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작정 경찰 조사에 응하기보다, 단계별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서에 부름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순서 7단계를 정리해드립니다.
✅ 1단계: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 요청”이 오면, 사건 번호와 고소 내용,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라면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수사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혼자 판단하지 말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피의자 신분이라면 반드시 출석 전에 변호사와 1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유불리를 파악할 수 있고, 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사 진행 방향도 달라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기소되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3단계: 진술 방향 및 대응 전략 사전 준비하기
경찰서 조사는 일방적인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남을 진술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어떤 부분은 침묵권을 행사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는 간단히 정리
- 모호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침묵권 행사 가능
- 휴대폰 제출, 포렌식 요구 등은 강제 불가능
✅ 4단계: 경찰 출석 시 변호인 동석 요청 가능
조사 전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라고 밝히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조사 중 무리한 유도질문이나 압박 진술을 차단할 수 있고, 진술을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후로 진술 조서 내용도 함께 확인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 5단계: 조사 후 진술조서 반드시 꼼꼼히 확인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이 삽입되었거나, 질문 의도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6단계: 추가 조사 및 소환에 대비한 기록 보관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추가 소환이나 서면조사 요청이 이어집니다.
진술 흐름을 기억하기 위해 조사 일자, 내용, 대응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7단계: 불송치 또는 기소 여부 판단까지 법률 조력 유지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기소유예·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끝까지 법률 조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단계 | 핵심 포인트 |
|---|---|
| 1단계 | 출석 전, 신분과 사건 내용을 명확히 파악 |
| 2단계 |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후 대응 |
| 3단계 |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 사전 준비 |
| 4단계 |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은 합법적 권리 |
| 5단계 | 진술조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 |
| 6단계 | 조사 기록은 체계적으로 보관 |
| 7단계 | 기소/불송치 결정까지 조력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