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작성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권리금 문제, 계약해지, 원상복구 비용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2025년 최신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 계약서 작성 시 자주 틀리는 6가지 사례,
✔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팁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2025년 최신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 국토교통부 표준 양식
✔ 한글파일(.hwp) 또는 PDF 양식
- 개인 블로그, 부동산 카페 등에서 제공되는 샘플도 많지만, 법률 검토된 양식인지 확인 필요
- 계약 내용이 간단한 경우엔 한글 양식을 수정해 활용해도 무방
※ 이 글의 말미에 ‘추천 양식 다운로드 링크’ 정리해드립니다.
❌ 2. 자주 틀리는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 실수 6가지
상가계약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래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계약 기간만 쓰고 계약 갱신 조항은 누락
- 계약 기간만 명시하면 자동갱신 여부, 갱신 거절 사유 등 불명확해집니다.
- 반드시 “계약 기간 종료 전 갱신 요청 가능” 문구 명시!
② 권리금 조항 누락 또는 애매한 표현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 계약서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협상을 방해하지 않는다” 문구 추가 필요
③ 임대 목적물 범위가 불분명
- 주소만 적고 “상가 전부” 등 모호한 표현 → 추후 분쟁 발생
- 도면 첨부 또는 “전용면적/공용면적 포함 여부” 명시 필수
④ 관리비, 공과금 부담 주체 명확하지 않음
-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정도로만 기재 → 추후 쓰레기처리비, 주차비 등 다툼 발생
-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⑤ 원상복구 범위 누락
- 철거·원상복구 시점 및 범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임대인과의 갈등 가능
- “입주 전 상태로 복구한다” 외에 사진 첨부, 시공내역서 기록도 효과적
⑥ 구두 합의만 믿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음
- “말로 한 건데 서로 기억이 달라요” → 법적 효력 없음
- 모든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 또는 별도 특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3. 안전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3가지 팁
- 표준양식 + 맞춤 특약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본 구조는 표준양식을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특약사항을 추가하세요. - 계약 전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사인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함께 검토하세요.
가능한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사전 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토교통부 표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PDF & HWP)
–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준 양식입니다.
- 2024년 개정된 관리비 조항 포함
– 최근 계약서 양식에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